제주 해안경찰이 5톤 트럭에 숨어 있던 베트남인 11명을 체포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주말 제주항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트럭은 섬을 떠나 전라남도 완도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남성 7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베트남인 11명은 제주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에 싣기 전 트럭 화물칸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인 11명과 함께 불법 입국 알선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1명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트럭 속 베트남인’ 사건은 불법 이민의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비자 정책과 외국인 관리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제주 해안경찰은 현재 이 베트남인 그룹의 입국 경로와 브로커 조직(존재하는 경우)과 관련된 정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은 베트남을 포함한 64개국 국민에게 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제주도 당국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규정은 매우 명확합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제주도를 떠나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인이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입국한 후 한국 본토로 불법 거주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나트랑에서 출발한 전세기편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90명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38명이 마지막 관광 일정 후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트럭 속 베트남인’ 11명이 이전 38명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트럭 속 베트남인’ 사건과 기타 불법 입국 사례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상황에 대한 경종을 울립니다. 이는 노동자 자신에게 많은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외 베트남 공동체의 이미지와 베트남과 해당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덕쭝 (자료 출처: 코리아중앙데일리, KBS, 연합뉴스)